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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방우주개발 정책연구 - 민관군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우주개발 정책연구 - 민관군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민,엄종선,박준수,오혜,박용한,김기원,서찬양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국방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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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우주경쟁의 가속화, 북핵 위협의 고도화,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의 경계 모호’라는 관점에서 국방우주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위협평가 및 현 실태를 분석하고, 국방우주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우주개발의 정책, 전략, 과업을 도출하며, 국방과 민간의 선순환 구조형성(민관군 우주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우주개발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미중 간 모든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향후 미중경쟁은 우주공간으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현대전에서 핵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 위성항법과 정찰위성체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미중의 대립은 안보적인 목적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주의 한정된 궤도와 주파수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다 못해 주도권 경쟁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 즉,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주인 없는 우주에서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 인도 등 우주개발에서의 기존의 기술강국과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로 인해 글로벌 우주경쟁은 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스타링크의 활용은 민간우주기술이 정부, 군, 민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하였다. 초소형 군집위성 기술에 기반 한 스타링크 체계는 향후 군의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의 운용개념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민간의 인공위성이 군사작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대의 초소형 위성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에 대한 취약성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민군겸용 우주기술로서 초소형 군집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이후(Beyond New Space)의 우주개발과 경쟁의 모습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주개발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국가 및 국방 차원에서 어떤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방향을 구상해 보았다. 

앞에서 설명했던 위협평가(글로벌 우주경쟁 가속화) 및 현 실태 분석(국방과 민간의 경계 모호성) 결과,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와 그 이후를 동시에 대비할 필요성은 이미 설명을 했다. 그다음으로 국가 및 국방우주개발의 목표는 경제와 안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구현방법으로서 민관군 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우주경쟁 가속화에 대한 위협분석의 결과로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주에서의 국방과 민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니 민관군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그리고 시간, 목표, 방법에 있어서 동시접근정책(Dual Approach Policy)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상민 (Lee Sangmin/李相旻)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현역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핵, 미사일, WMD
  • 연락처 : 02-961-1320
저자 사진
엄종선 (EUM JONG SUN/嚴鍾先)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군 통신정책, 미사일방어정책, 레이더체계, 전술통신체계, 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742,1613
저자 사진
박준수 (PARK JUN SOO/朴俊秀)
  • 부서 : 국방정보체계관리단(자원관리부)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 연락처 : 991-5531
저자 사진
오혜 (ohhye/吳慧)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담당관)
  • 전문분야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사정책, 인적자원제도
  • 연락처 : 02-961-1838
저자 사진
박용한 (Yonghan PARK/朴用韓)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북한 급변, 안정화 전략, 북한 군사/핵 전략, 동북아 군사력, 해양 안보, 국방 정책
  • 연락처 : 02-961-1696
저자 사진
김기원 (KIM KIWON/金基原)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
  • 연락처 : 02-96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