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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미중 전략경쟁하 갈등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중 전략경쟁하 갈등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연구
저자 이중구,이수훈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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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미중경쟁, 한미동맹,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영문 키워드 U.S.-China competition, ROK-U.S. Alliance, the South China Sea, the Taiwan Strait,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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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중국해, 한반도, 대만에 대해서 저강도, 우발적, 고강도 미중갈등이 있을 경우에 한미동맹 내의 두 구성원인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남중국해의 미중 그레이존 갈등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분쟁도서에서 필리핀 해병대의 재보급을 봉쇄함에 따라 필리핀이 미국에 동맹조약상의 안보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미국은 강경한 대응책과 무대응 방안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경고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적인 방안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대는 쿼드 플러스 차원에서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를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것, 필리핀의 경제보복 극복과 필리핀의 해군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의 필요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남중국해 경유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따라서 미국의 남중국해 국제규범 수호노력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 중국의 외교적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중국해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미중 양국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서 미국 측이 주목한 것은 북한의 붕괴 사태였다. 북한 붕괴 시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북한 핵시설의 안전과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에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중협력의 자리를 IAEA에서 마련해주거나, 북한 내의 핵물질 확보를 위한 UN PKO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비핵화 확인을 위한 사찰에 필요한 실무급 TTX를 중국에 제안한다면 미중 핵안보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은 북한 붕괴 시의 핵안전과 핵안보가 미중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결과 한반도에서 충돌하기보다는 국제적 협력의 방향에서 핵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관리와 인도주의 및 평화통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 측은 미중 간의 고강도 충돌 상황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합동타격작전, 해상봉쇄작전, 상륙작전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비군사적인 지원을 추구하면서도 동맹의 신뢰 유지를 위해 매 단계에서 최적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의 상호 기대수준을 조율하면서 미중경쟁하에서 동맹 간의 신뢰약화를 방지해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중구 (Lee Choongkoo/李重九)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핵문제, 남북관계, 미중관계
  • 연락처 : 02-961-1154
저자 사진
이수훈 (Soohoon Lee/李秀勳)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담당관)
  • 전문분야 :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 한미관계
  • 연락처 : 02-96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