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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한국 연합군사훈련 참여 동인과 함의 - 이력 조사 및 변곡점 분석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국 연합군사훈련 참여 동인과 함의 - 이력 조사 및 변곡점 분석
저자 권보람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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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다국적 군사훈련 참여를 인태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질적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양적 연구를 병행했고, 데이터는 역내 다국적 군사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내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는 데 활용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연합군사훈련이 갖는 군사적 효용과 정치적 의미를 토대로 한국이 참여하는 양자 및 소다자 훈련의 이력을 조사한 후 주요 변곡점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결단을 내렸다. 첫째, 한국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한미 양자보다 다양한 파트너국과 실시하는 다국적 훈련을 정리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한미 양자훈련에 대한 자료는 많고, 이미 여러 연구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이력 조사는 방대한 자료를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기보다 핵심 내용을 표로 작성했다. 셋째, 이력 조사는 귀납적 연구로 결론이 분명하게 도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 분석틀을 기초로 변곡점을 식별하고 분석함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미 양자훈련의 경우, 한미동맹 발전과정에서 한미가 서로를 전략적으로 안심시켜야 하는 지점, 즉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재원이 부족해지는 지점, 한국의 자체 국방력이 강해질 지점,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점을 주요 변곡점으로 주목했다. 

II장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이력 조사, 식별된 변곡점 및 분석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 양자가 국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III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다국적 연합군사훈련 참가 이력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의미를 분석했다. 한미 연합훈련만큼 다국적 연합훈련의 역사가 길지 않고 훈련별로 발전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이 훈련에 최초로 참여한 시점을 주요 변곡점으로 정했다. 훈련이 잠정 중단되거나 재개되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의 연합훈련 참가 현황을 먼저 소개한 후 한국의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현황을 요약해서 표로 제시했다. 개별 다국적 훈련의 이력 또한 표로 작성했으며 최초 한국의 참여 계기, 훈련 내용, 국가별 참가 전력 위주로 정리했다. 그다음 변곡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훈련 참여 및 확대 요인을 식별하고,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IV장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합군사훈련 참여 사례를 정리했다. 역내 국가들의 훈련 참여 현황과 미중 경쟁의 여파로 연합훈련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한 일본,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의 군사훈련 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이 군사훈련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고 한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했다. 역내 국가들의 기대에 이어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도 정리했다. V장에는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권보람 (Bo Ram Kwon/權보람)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미국 안보국방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한미동맹, 경제제재
  • 연락처 : 02-96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