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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5)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5)
저자 백재옥,고원,김인국,전성진,고병성,박지훈,박준수,유준형,이준호,이준호,정제령,정희원
연구센터 국방운영
전문연구분야 기획관리
발행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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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IS·알카에다·탈레반 세력 확장,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능력 강화, 사이버·전자전 위협, 북한과 이란의 핵·WMD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세계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안보환경의 불안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건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및 국제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역내 국가들의 우려는 사고 있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2015년 10월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복원될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 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정부예산 증가를 국민에게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할당에 대한 각 부문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는 할당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재원 투자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및 재원투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Ⅱ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으로 대표되는 우리 주변국의 안보상황 및 국방예산 정책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 대한 시사점 혹은 대비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Ⅲ부에서는 국방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 재원제약하 국방예산의 전략적 배분방향,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년 국방예산안, 2015년 국방예산 결산을 다룬다. Ⅳ부에서는 중기 전력운영 이슈 분석으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자원의 효율화 및 발전방향, 군 주거시설 소요 관련 민간투자 확대 방안, 장비유지비 분석 및 전망,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국방소요 구축계획을 다룬다. Ⅴ부에서는 중기 방위력개선 이슈 분석으로, 재원제약을 고려한 국방중기계획 신뢰성 제고 방안, 방위력개선사업의 다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분석,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분석을 꾀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고원 (KOH WON/高원)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위원장)
  • 전문분야 : 국방통계분석, 군사기획, 군사전략
  • 연락처 : 02-961-1608,1748
저자 사진
김인국 (KIM IN KOOK/金仁國)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리더개발, 군 교육훈련
  • 연락처 : 02-961-1793
저자 사진
전성진 (CHUN, SUNG-JIN/全聖瑨)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조직진단, 인력소요, 보건의료
  • 연락처 : 02-961-1747
저자 사진
박지훈 (PARK, JIHUN/朴持勳)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기획, 군사전략, 전략환경 평가, 군사과학기술, 정보기술, 정보화정책
  • 연락처 : 02-961-1684
저자 사진
박준수 (PARK JOON SOO/朴晙秀)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국방과학기술정책, 민군기술협력, 국제방산협력
  • 연락처 : 02-961-1679
저자 사진
유준형 (Jun Hyung Yu/劉駿衡)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계량경제, 국제관계, 분쟁경제, 인적자본론, 발전론
  • 연락처 : 02-961-1866
저자 사진
이준호 (Lee Jun Ho/李準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물류관리, 자원최적화, 운영유지 비용분석
  • 연락처 : 02-961-1699
저자 사진
이준호 (LEE JUNHO/李俊昊)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전력소요분석단)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단장)
  • 전문분야 : 전력소요분석, 군사력 비교평가
  • 연락처 : 02-961-1728
저자 사진
정제령 (Jung Jae-Ryung/鄭濟靈)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전력기획,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336
저자 사진
정희원 (CHUNG HEE WON/鄭喜元)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예산, 국제협력
  • 연락처 : 02-961-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