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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무기가격정보획득 및 비용분석 사업 상세보기 화면
제목 무기가격정보획득 및 비용분석 사업
저자 박수현,이호석,송병규,곽시우,손순아,하광룡,신승기,김연정,강하은
연구센터 국방획득
전문연구분야 비용방산
발행년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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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당 연구원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00년부터 국방부는 비용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각 군과 기관에서 비용분석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기반 구축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 연구원에서는 본 사업을 통하여 연구 인력과 분석모델 확보, 정보수집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비용분석 인력, 방법론·모델 등 기반 구축 및 유지, 둘째, 국방 획득사업과 관련된 비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셋째, 주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수행이다. 2016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비용분석을 위한 경제지표를 발간하여 비용분석에 필요한 각종 지표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방법론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군, 국내외 업체, 외국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용자료를 축적·관리하여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체계/장비별 비용분석 결과, 주요 외국 무기체계 비용자료, 방산 업체 재무비율 등의 지표, 전산모델 보정계수 등 비용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인력과 방법론 기반을 토대로 획득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 필요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요검증 단계와 예산배정 결정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의 단계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2016년도에는 “획득 사업/비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각 군의 소요제기부터 예산 배정, 계약, 운영유지까지 국방사업 단계별 사업 추진 및 비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국방획득연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업은 당 연구원의 비용분석 기반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비용분석 관련 모델, 방법론, 자료, 지표 등을 제공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업무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수현 (Park Soohyeon/朴壽鉉)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총사업비분석 및 비용분석 방법론
연구진 사진_emp
송병규 (Song, Byeong-gyu/宋秉奎)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방위력개선사업 비용분석, 분석평가제도 및 정책
저자 사진
곽시우 (Kwak Siwoo/郭始雨)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획득사업 비용분석, 비용분석 방법론
저자 사진
손순아 (Son Soon-a/孫順雅)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H/W비용분석
저자 사진
하광룡 (HA KWANG YONG/河光龍)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획득사업 비용분석
저자 사진
신승기 (SHIN SEUNG KI/辛承基)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핵안보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재래식 전력, 북한 국방 R&D, 방위력개선사업평가
연구진 사진_emp
김연정 (Kim Yeonjung)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획득사업 비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