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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6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6
저자 이호석,이주형,김성배,엄종선,고병성,양영철,김성진,한윤주,윤자연
연구센터 국방획득
전문연구분야 비용방산
발행년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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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호육성의 틀에서 다루어진 방위산업 정책이 업체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방산물자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방산업체 간의 인수합병에 의한 과점화 심화와 중소 신규업체의 방위산업 진입 움직임 확산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전통적 군사 강국들의 국방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무기거래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방산업체의 생존전략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의 방위산업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을 수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부처, 국회, 언론 등 정보 수요자에게 방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부당국이 정량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2016년도 연구에서는 자료축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항목을 유지하되, 자료의 가용 여부와 2016년도 연구초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망, 해외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망, 방위산업 설문조사, 방위산업 법규조사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되, 통계자료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분석을 보다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지정된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주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세계 방산시장의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그중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논평을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주형 (LEE JU HYUNG/李珠炯)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2팀)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항공우주무기체계 획득전략, 비용 및 효과도 분석
  • 연락처 : 02-961-1839
저자 사진
엄종선 (EUM JONG SUN/嚴鍾先)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군 통신정책, 미사일방어정책, 레이더체계, 전술통신체계, 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742,1613
저자 사진
양영철 (YANG, YOUNGCHUL/梁榮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 획득정책, 방위산업 정책
  • 연락처 : 02-961-1735
저자 사진
한윤주 (HAN YOONJOO/韓允周)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국방연구개발정책
  • 연락처 : 02-961-1385
저자 사진
윤자연 (YUN JAYEON/尹慈軟)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위촉원(전임)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 조사
  • 연락처 : 02-96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