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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방개혁 추진 이래 국방비 지출 10년 평가와 합리적 국방비 배분 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개혁 추진 이래 국방비 지출 10년 평가와 합리적 국방비 배분 방안
저자 백재옥,고병성,이준호,고원,박준수,이현무,박지훈,심송보,김선숙,이혁수,우정범,강소영,홍석수
연구센터 국방운영
전문연구분야 기획관리
발행년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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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비 획득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과 국방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방비 획득 환경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가용한 국방재원을 전망하고 과거 10년간의 지출 평가로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은 향후 저성장의 지속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비 증가로 정부지출 증가율을 웃돌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자 중점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병력운영 분야에서는 인건비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병력구조는 국방개혁의 병력구조 개편에 따른 간부증원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입영대상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측면으로 높은 간부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의 인건비 변화는 전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에 간부의 인건비 변화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고려한 처우개선율 조정과 각종 수당 신설 및 증액을 통한 인건비 증액은 가까운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의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건비 인상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방예산 배분 방향인 장병 복지 향상, 전투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급식과 피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전력유지비 중에서는 장비유지비와 시설 프로그램이 4% 중반 이상의 높은 소요재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증가율 7% 수준에 해당하는 총 275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요가 주어진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3% 증가에 머물 경우 군사력 건설 및 운영의 현재상태 유지만이 가능하여 군 구조개혁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방예산이 4%선에서 증가할 경우에는 우선 투자 대상인 전력운영비의 경직성 경비와 장비유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이 낙관적으로 5%의 증가율을 보일 경우일지라도 전력구조와 병력구조 개편소요를 우선 충족시킬 경우 전력유지에 대한 긴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평균 증가율 4%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국방비 획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적정 국방재원과 국방예산은 이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수 있겠지만 계량화·수치화하는 과정에서 각계 입장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의 소요재원이 적정규모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끔 중기계획수립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단선적인 국방예산 획득 활동에서 탈피하여 국방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실질적인 예산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예산 결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자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준호 (Lee Jun Ho/李準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물류관리, 자원최적화, 운영유지 비용분석
  • 연락처 : 02-961-1699
저자 사진
고원 (KOH WON/高원)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위원장)
  • 전문분야 : 국방통계분석, 군사기획, 군사전략
  • 연락처 : 02-961-1608,1748
저자 사진
박준수 (PARK JOON SOO/朴晙秀)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국방과학기술정책, 민군기술협력, 국제방산협력
  • 연락처 : 02-961-1679
저자 사진
이현무 (LEE HYUN MOO/李炫武)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1팀)
  • 직급 : 전문위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총사업비 분석 및 관리 정책, 무기체계 획득정책, 획득사업분석
  • 연락처 : 02-961-1328
저자 사진
박지훈 (PARK, JIHUN/朴持勳)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기획, 군사전략, 전략환경 평가, 군사과학기술, 정보기술, 정보화정책
  • 연락처 : 02-961-1684
저자 사진
심송보 (Sim, Song Bo/沈松輔)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공공경제, 미시계량
  • 연락처 : 02-961-1060
저자 사진
김선숙 (KIM SUN SOOK/金仙淑)
  • 부서 : 국방데이터연구단(국방정책AI연구센터-인력통계팀)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인력계획, 인력모형, 인력분석
  • 연락처 : 02-961-1883
저자 사진
이혁수 (LEE HYUK-SOO/李赫洙)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소요분석, 자원최적화, 성과분석
  • 연락처 : 02-961-1659,1794
저자 사진
우정범 (JeongBeom WOO/禹政汎)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시설건설, 군공항이전, 주한미군기지
  • 연락처 : 02-961-1845
저자 사진
강소영 (KANG, SO YOUNG/姜昭榮)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기지이전, 민군갈등관리, 환경정책
  • 연락처 : 02-961-1850
저자 사진
홍석수 (Seoksoo Hong/洪錫秀)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국방예산, 사전타당성 검토, 기획관리제도
  • 연락처 : 02-96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