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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차기 국방정보화 정책 및 기본계획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차기 국방정보화 정책 및 기본계획 연구
저자 박지훈,최인수,김수진
연구센터 군사발전
전문연구분야 정보화
발행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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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기본계획’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기존 ‘정보화정책서’를 대체하면서 처음 발간된 이후 5년 주기로 개정해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 순기 도래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안보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보화 정책방향과 지침을 차기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재정립할 시기에 있다. 본 연구는 국방정보화법과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정시기가 도래된 차기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전망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정보화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기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한 핵심적인 과제와 지침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국제, 동북아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추진여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군사적 의미, 주요 선진군 및 국가정보화 추진동향을 기반으로 차기 국방정보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추진 진단에서는 지난 2014년 발간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창조적 추진체계 발전을 비롯한 4대 전략의 정책과제와 사업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개선소요를 식별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동안 정보시스템과 기반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한정된 전통적 정보화 추진에서 벗어나 사이버 안보, 신기술 기반의 국방가치 창출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차기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차기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의 조성,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디지털 국방경영 추진, 국방사이버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방가치 창출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4대 전략 분야를 6대 추진방향으로 재설정하여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및 예산효율성 분야를 포함한 96개의 정책과제, 사업과제, 융합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방부의 정책화 과정를 거처 미래 국방정보화의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고 완성도 높은 차기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가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지훈 (PARK, JIHUN/朴持勳)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기획, 군사전략, 전략환경 평가, 군사과학기술, 정보기술, 정보화정책
  • 연락처 : 02-961-1684
저자 사진
최인수 (CHOI, INSOO/崔仁壽)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사이버안보, 정보보호, C4ISR, 취약점 분석
  • 연락처 : 02-961-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