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국방연구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한국국방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류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입사지원 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등에 지원자의 동의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 한국국방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
크루드시스템,(주)시큐어원, 오상자이엘	내부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주)시큐넷	CCTV 유지보수
마이다스인	채용시스템

• ○ 한국국방연구원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 한국국방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를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 이용자는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
• ○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또한,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교육 실시 등
• 2. 기술적 조치 : 침입방지시스템, 보안프로그램, DB 암호화, 방화벽 등 설치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3. 물리적 조치 : 전산운영실(서버실) 등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 한국국방연구원의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식정보부	강한태	tel : 02-961-1218 kanght@kida.re.kr fax : 02-961-1195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식정보부 (정보기반팀)	허  웅	tel : 02-961-1311 hp77@kida.re.kr fax : 02-961-1195

• ○ 한국국방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식정보부 (정보기반팀)	허  웅	tel : 02-961-1311 hp77@kida.re.kr fax : 02-961-1195

• ○ 한국국방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한국국방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창구 : 지식정보부(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 한국국방연구원)

민원신고전화 : 02-961-1311(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운영하는 다음 웹사이트 중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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