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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안보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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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재성 |
호수 | 제 138호 |
발행일 | 202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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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푸틴, 나토, 핵무기, 북핵 |
영문 키워드 | The Ukraine Wa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utin, NATO,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
DOI | https://doi.org/10.22883/jdps.2023.38.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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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핵심 기반이었던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의 핵심 가치와 규범들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질서 조성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 서막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비단 유럽의 안보 지형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정세, 그리고 동아시아와 한국에 주는 함의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영토획득, 혹은 영향권 확대를 실현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여 군사적 이점을 얻는다면 이 역시 다른 국가들에게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한국의 안보환경에 이러한 모든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지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 글은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배경 및 발발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국제정치, 안보질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 분석에 이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그리고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주는 영향과 함의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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