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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유사동맹’ 속의 동맹 딜레마: ‘상대적 방기’ 불안과 한일 갈등 상세보기 화면
제목 ‘유사동맹’ 속의 동맹 딜레마: ‘상대적 방기’ 불안과 한일 갈등
저자 김근희, 정한범
호수 제 138호
발행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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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유사동맹, 동맹 딜레마, 방기 불안, 한일 갈등, 한미일 삼각관계
영문 키워드 quasi-alliance, security dilemma, fear of abandonment, South Korea-Japan conflicts, triangle network
DOI https://doi.org/10.22883/jdps.2023.3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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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 합류하였으며 공통 동맹국인 미국은 양국의 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하에서 한일 갈등은 과거 반복된 역사 갈등보다 더 적대적 양상을 보였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일 갈등을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차원 또는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갈등의 발발은 설명할 수 있으나 갈등의 극단성까지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이 논문은 직접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공통의 동맹국을 공유하는 유사동맹모델을 통해 삼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상대적방기 불안에 주목하였다. 유사동맹 관계의 국가들은 공통 동맹국과의 더 강력한 동맹을 두고 경쟁하며 이는 공통 동맹국이 상대국보다 자국을 방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상대적방기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상대적 방기 두려움 증가로 인해 공통 동맹국이 상대국에 더 우호적이라는 불신이 고조될 경우 상대국과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강화하며 공통 동맹국의 갈등 관리를 거부하고 삼각 네트워크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적대 행위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은 한미동맹에 비해 대폭 축소됐으며, 아베 정권의 상대적 방기 불안 증대는 한국에 대한 경쟁과 위협 인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또는 대중 전략에 대한 한미일 협력 체제의 안정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미동맹에 대한 일본의 경쟁 인식을 완화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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