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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요분석단
전력소요분석단은 국방분야에서 한정된 예산과 새로운 형태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무기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단위소요분석, 통합소요분석, 전력소요검증지원, 전장기능별 능력평가 연구, 전력기획체계 발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요
- 정의: 제한된 국방예산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소요분석단은 군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무기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단위 소요분석과 통합 소요분석으로 구분된다.
- 목적: 합참(군)이 결정한 소요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정책 관점에서 사업화 추진 필요성과 이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지원한다.
- 의의: 제한된 예산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검증을 거친 소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방사업 추진간 민간 및 정부차원의 합리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
선정 및 수행체계
- 단위소요분석: 총사업비 규모 2,000억 원 이상의 소요들을 대상으로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 통합소요분석: 국방중기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KIDA에서 개발한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 작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분석을 수행한다.
- 전력소요검증 지원: 단위 소요분석 및 통합 소요분석 외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전장기능별 능력평가 연구: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할 군사적 임무들에 대해 목표달성 관점에서 능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전력기획체계 발전 연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력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수행절차
연구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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