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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석연구실
비용분석연구실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총사업비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0~20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의 적정성 판단 및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용 추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및 방법론 발전 연구 등 국방비용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방비용분석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분석 개요
- 정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 제3항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최초 총사업비 확정 및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분석평가 연구이다.
- 목적 및 의의: 총사업비분석 연구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ㆍ집행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선정 및 수행체계
- 대상사업의 선정: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을 통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 중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 총사업비분석 수행방법 결정: 총사업비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전검토를 통하여 수행방법을 결정합니다. 수행방법은 분석대상 사업의 특성(증액요구 규모, 시급성,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6개월 소요) 또는 검토(4개월 소요)로 결정된다.
- 총사업비분석 수행체계: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 제3항에 따라 총사업비분석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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