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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룬 국내 서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방정책론？에서 국방예산을 국방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거나, 특정 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해설을 담은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의 구성요소이자 추진동력인 국방예산에 관한 ‘종합이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방예산 분야 연구진, 정책실무자, 교육생들이 참고서 또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기획하였습니다. 제목을 ‘국방예산의 이해’로 정한 것은 본 책자가 국방예산의 특정 주제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이론, 법규 및 제도, 예산체계 및 예산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국방 예산의 배분과 운영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국방예산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방예산의 이론과 정책 및 제도뿐 아니라 국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규제하는 법규와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적의 필요성을 줄곧 인식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국방예산 분야의 종합이론서 갈증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략)

국방예산의 이론과 제도, 구성과 실제 운영사례를 최대한 수집？분석해서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국방예산이라는 양파껍질 일부를 살펴본 정도로써 향후 발전시킬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글로벌 분쟁과 냉전 도래에 따른 군비경쟁 및 국방예산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안보위협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국방비 적정수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국방예산’ 관점에서 국방예산 구성요소인 인건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재원배분 방법론 연구도 향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미흡에도 불구하고 본 책자가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정책실무자와 학계 및 연구계의 구성원들이 국방예산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본 책자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집필자 안병성 

목차

예산이론과  체계

Chapter I. 예산의 이론적 기초_ 11

Chapter II. 예산 관련 법규 _ 20

Chapter III. 예산체계와 예산구조 _ 63

PART 2

국방예산 이론과 실제

Chapter IV. 국방예산 이론 _ 95

Chapter V. 국방예산 배분추세 _ 117

Chapter VI. 국방정책과 예산 우선순위 _ 139

Chapter VII. 국방예산 운영 효율성 _ 162

PART 3

방위비분담 이론과 국방예산

Chapter VIII. 방위비분담 이론 _ 185

Chapter IX. 방위비 분담금 예산편성과 집행 _ 206

Chapter X. 맺음말: 결론 및 향후 논의 이슈 _ 225

참고문헌 _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