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더해 SLBM 개발까지 추진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는 다소 제한적이다. 즉, SLBM 탑재 잠수함이 모기지를 출항하여 잠항한 후에는 Kill Chain 자산으로 타격이 어렵고,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제한되며, SLBM 발사 위치에 따라 KAMD 자산을 통한 요격도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잠항 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 시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잠능력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지만, NLL 이북에서의 대잠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잠수함 전력을 이용한 대잠작전 수행 시, 작전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축전지 충전을 위한
수상 스노클 주기 및 횟수이다.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디젤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실상 수중에서 무제한 적 잠수함의 탐지, 추적, 격파작전이 가능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작전적, 전략적 억제효과 효과뿐 아니라 비용 및 주변국 간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당면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작전적, 전략적 억제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효한 전략적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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