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군은 병역자원
의 감소를 고려하여 ‘대량획득-단기활용’체제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초급간부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병 복무
기간 단축과 병 급여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 처우 개선으로 초급간부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병 급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의 상대적
수준 변화가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01년과 ’22년 급여의 상대적 수
준 변화를 살펴보면, 장교 3.1배, 부사관 3.5배, 병 34배로 증가하여 병 급여가 초급간부 급여에
비해 비약적으로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의 신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간부를 희망하는 복무희망자는 전체의 4.8% 수준으로
2016년에 조사한 비율(11.3%)보다 많이 감소했다. 또한, 병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
교 복무희망자 수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 복무희망자 수는 75%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병 급여 인상으로 인한 간부 지원율 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간부 획득을 위해 초급간부 급여체계 및 수당
체계에 대한 검토, 단기복무장려금의 상향, 군인의 직업성 개선과 직업 안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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