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외 안보상황은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규모 감소로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초급간부들의 획기적인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앙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러시아 파병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해 선택지를 다각화하고 작전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무력분쟁의 지리적 범위와 사용하는 전투체계도 더욱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린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전력을 통합운용하여 실전적인 핵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2025년 국제 안보환경은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될 것인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견고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국방정책이 절실합니다. 이 에 본 책자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았습니다.
국방인력과 예산 측면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체계 개선안과 투자·유지 균형성을 지향하는 국방예산의 획득 및 편성, 방위력개선 총사업비 분석체계 확보 등을 제시하였고, 국방혁신 4.0에 기반한 군사력 운용 및 건설 측면에서는 맞춤형 북핵 억제·대응개념 발전방향, 유·무인 복합전력의 조기 구축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 로드맵 및 AI·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병영문화와 운영 측면에서는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 확대와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선진 병영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대내·외 안보상황을 예측하여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정수
Prat 1.
안보정세 전망
Ⅰ. 글로벌 안보정세
Ⅱ.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전망
Ⅲ. 안보정책 시사점
Prat 2.
국방정책 여건 전망과 과제
Ⅰ. 국방인력과 예산
Ⅱ. 군사력 운용 및 건설
Ⅲ. 병영문화와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