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정세 변화와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의 중요성
-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내전 종식을 선언, 국제사회는 이번 정세 변화를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기회로 평가
-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관련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노력에 동참 필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WMD 개발 및 확산 증거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
◎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 경과
- 아사드 정권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반군과 민간인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지속 사용
-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여 화학무기를 폐기하였으나 이후에도 화학무기 사용 정황 지속 포착
◎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평가 및 협력 추진 필요성
- (평가) ▲획득 과정에서 북한-시리아 간 긴밀한 협력 추정, ▲강대국 간 타협 및 국제사회 협력으로 시리아의 CWC 가입 성과 달성, ▲과거 사찰·검증에서의 한계로 불완전한 검증으로 귀결
- (협력 필요성) ▲북한-시리아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규명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외교적 압박 강화, ▲한반도 문제 관련 미국과의 공조 확대,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 차단 노력에 기여
◎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및 사전준비 필요
- 시리아 화학무기 및 시리아-북한 커넥션 관련 정부의 정보분석·평가를 통해 사찰·검증 참여 등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 WMD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정책 활동에 동참
- 시리아 정세 변화 관련 긴밀한 모니터링 및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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