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벌어진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호칭 논란
－ 우리 사회의 관계, 학계, 언론계가 북한 비핵화에 매몰되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뉴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
◎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미국 조야의 공감대 형성
－ 트럼프 1기부터 북핵 고도화 차단에 방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는 초당적인 요구가 분출했고, 2024년 대선에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계의 공감대가 잘 드러난 국무장관 상원 인준청문회
－ 사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초당적으로 실패했고 CVID는 환상이며 대북제재도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
－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정책을 더 폭넓게 봐야 하며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살피겠다고 답변
◎ 비핵화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전략을 전면 쇄신해야 함.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 상실 선언이 그 첫걸음
－ ▲독자적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중에서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임을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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