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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우주환경 변화 추동요인이 미래 우주전에 미치는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우주환경 변화 추동요인이 미래 우주전에 미치는 함의
저자 조홍일,전재현
호수 2017
발행일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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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활용은 각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우주역시 지상, 해상 및 공중과 마찬가지로다양한 전략주체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피아 우주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주로부터 상대의 국가기능 및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군사활동, 즉 우주전의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이유이다.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주전의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는 미래 우주전의 양상을 결정하는 우주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요구한다. 이에 본글에서는 미래 우주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추동요인을 미-중 그리고 서방-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 우주자원의 활용 및 우주잔해물 이슈에 관련한 글로벌 우주 거버넌스의 미비, 우주접근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불러온 우주기술의 혁신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우주환경의 변화는 미래 우주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신냉전구도의 심화로 인한 각국의 경쟁과 갈등은 우주체계의 이중적 모호성 및 공격 우위와 맞물려 우주궤도에서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우주잔해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제고는 직접상승대위성무기와 같이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우주무기체계의 활용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우주접근비용의 감소와 지구저궤도 분산위성체계의 확산을 가져온 우주기술의 혁신은 우주체계의 총체적 강건성을 높일 것이다. 이에 따라 위성에 대한 물리적 공격보다는 지상기지국과 같이 우주체계간 정보의 흐름이 집결되고 처리되는 핵심 연결부에 대한 전자기전 혹은 사이버전이 우주전의 주요한 방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글에서 논의한 미래 우주전양상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미래 우주위협을 구체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전자기전 능력과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방우주력의 발전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조홍일 (Cho Hong-il/趙洪一)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력기획, 군사우주력, 미사일방어
저자 사진
전재현 (Jun Jaehyeon/全宰賢)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전략기획, 군 구조 및 편성